민소

  1. 변론.
    1.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1. 증거조사 필요. – 사실 밝혀지지 않으면,(=진위불명, 입증불능)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사실을 확정.
        * 입증책임 : 어느 주장사실이 입증불능 되었을 때 사실이 불리하게 확정될 불이익 내지 부담을 말한다.
        1. 부인(아니다)
        2. 부지(모름)
      2. 증명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288′, 150′)
        1. 침묵
        2. 자백(시인)
    2. 법원의 소송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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