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 적용범위

  1. 모든 나라가 소송에는 법원소재지법(= 법정지법 lex fori)을 적용을 원칙으로 삼는다.
  2. 예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사건에는 당사자들이 어느나라 사람이건, 적용되는 실체법이 어느나라 법이건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3. 민법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제51조),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국사 제13조 제1항).
  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송무능력자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이 그 본국버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