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 적용범위

  1. 모든 나라가 소송에는 법원소재지법(= 법정지법 lex fori)을 적용을 원칙으로 삼는다.
  2. 예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사건에는 당사자들이 어느나라 사람이건, 적용되는 실체법이 어느나라 법이건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3. 민법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제51조),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국사 제13조 제1항).
  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송무능력자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이 그 본국버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제57조).

민소

  1. 변론.
    1.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1. 증거조사 필요. – 사실 밝혀지지 않으면,(=진위불명, 입증불능)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사실을 확정.
        * 입증책임 : 어느 주장사실이 입증불능 되었을 때 사실이 불리하게 확정될 불이익 내지 부담을 말한다.
        1. 부인(아니다)
        2. 부지(모름)
      2. 증명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288′, 150′)
        1. 침묵
        2. 자백(시인)
    2. 법원의 소송관여.

다윗과 예수님

마태복음 13:34-35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stories)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 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4:12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